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만화 줄거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노555 저작권·지식재산권 사건(2004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저작권법 제97조의5,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1심 판결 전체(23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17%, 벌금 39%, 무죄 3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1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만든 만화 '괴물 같은 놈'과 '강타자'의 줄거리를 무단으로 복제함.
- 피고인은 복제한 줄거리를 피해자 회사에 넘겨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함.
- 피해자 회사는 만화 내용을 압축해 줄거리를 작성했으며, 이 줄거리는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임.
- 피고인은 줄거리 일부를 그대로 베껴 복제한 사실이 인정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위반 부분은 피고인이 만화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은 점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무죄 선고됨.
- 법원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지적재산권 산업 발전을 방해한다고 보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만든 만화 줄거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복제한 줄거리가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줄거리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2차적 저작물이라 판단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으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회사가 만화 내용을 전문 편집자들이 압축해 만든 줄거리는 독창성이 있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음.
- 피고인이 줄거리 일부를 그대로 베껴 복제한 점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제작자 성명과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을 표시한 콘텐츠만 보호하는데, 피해자 회사 만화는 연월일이 표시되지 않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피고인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는 무죄임.
- 저작권 침해 행위가 지적재산권 산업 발전을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피고인이 초범이고 여러 정상을 고려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만든 만화 줄거리를 무단으로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줄거리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2차적 저작물이라 판단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으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 이에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수험서에 피해자의 저작물 일부를 허락 없이 발췌해 게재함
영어회화 사전을 출판하면서 다른 책에 있던 문장들을 거의 그대로 복제함.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원 파일을 무단 복제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함.
양형 인자
- 이 사건과 같은 저작권침해 행위는 지적재산권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
- 피고인은 초범인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