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저작권법 제9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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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3노271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9·2심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수험서에 피해자의 저작물 일부를 허락 없이 발췌해 게재함
벌금
2007고단61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9-02-12·1심
영어회화 사전을 출판하면서 다른 책에 있던 문장들을 거의 그대로 복제함.
벌금
2004노55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03·2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만화 줄거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벌금
2005노48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5·2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원 파일을 무단 복제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함.
집행유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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