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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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4노231·대구고등법원·2014-09-18·2심
비의료인들이 불법으로 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기고, 이를 숨기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집유 1년 6월
2013고단4269·대구지방법원·2013-08-13·1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농업용수와 공업용 고무통으로 채소절임 51톤을 만들어 판매함
징역 1년
2012고단1469·울산지방법원·2013-02-21·1심
수정침대와 홍삼선식이 질병 치료에 효과 있고 특허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해 가맹점 가입비와 제품 구매대금을 받아냄
징역 10월
2013고단4132·대구지방법원·2013-11-15·1심
위생시설 없이 지하수와 산업용 고무통으로 농산물을 절여 식품을 제조·판매함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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