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문수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5%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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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22%
평균 3년
강제추행1건+47%
평균 5년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기각1(20%)
2013노439·부산고등법원·2014-02-06·사기
피고인이 자신을 토지사업 조합의 위수탁자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체비지 매매대금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실형
1년 (실형)
2013노38·부산고등법원·2013-07-11·사기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기각
기각
2012노641·서울고등법원·2012-06-15·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절도 범행을 자백함.
실형
5년 (실형)
2011재노52·서울고등법원·2012-02-10·횡령
군 사령관으로 재직하며 부대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사 대가로 80만원 뇌물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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