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무락 양식어업 면허를 받고 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영산강 하구언 축조공사로 양식장이 폐허가 됨.

• 원고들은 1976년 7월 전남 영암군수로부터 10년간 가무락 양식어업 면허를 받고 양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영산강 하구언 축조공사를 진행했고, 이 공사로 인해 원고들의 양식장이 폐허가 되고 가무락 종패가 죽었다.
• 원고들은 손실보상을 요구했으나, 전라남도지사에게 민원 신청만 하고 이후 법에서 정한 재결 절차를 밟지 않았다.
• 원고들은 선행 절차 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피고의 농업개발사업으로 인해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했으나,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보상금 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이 절차에는 당사자 간 협의, 협의가 안 될 경우 도지사나 농수산부장관의 결정, 그리고 재결 신청 등이 포함된다.
• 원고들은 전라남도지사에게 민원 신청만 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 법원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소송을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다.

농업개발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서 정한 손실보상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