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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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나550·광주고등법원·1985-04-26·2심
가무락 양식어업 면허를 받고 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영산강 하구언 축조공사로 양식장이 폐허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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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4696·광주고등법원·1993-10-08·2심
영산강 하구둑 공사로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어민들이 사업 시행자인 농업진흥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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