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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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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4나550·광주고등법원·1985-04-26·2심
가무락 양식어업 면허를 받고 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영산강 하구언 축조공사로 양식장이 폐허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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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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