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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인사규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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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가합2467·대전지방법원·2008-07-16·1심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 재직 중 도주차량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자동 퇴직 사유가 발생했으나, 철도공사에 새로 임용되어 3년 뒤 임용 취소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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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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