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소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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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기각1(20%)원고승2(40%)원고패2(40%)
2018구합95·전주지방법원·2018-12-20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예산 항목에 없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를 임의로 만들어 유치원 회계가 아닌 별도 계좌로 자금을 이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36·전주지방법원·2018-04-12·건축·주택법위반
임대사업자가 2001년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대해 2016년 임차인대표회의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노1130·전주지방법원·2017-11-17·교통사고 특례
신호위반 혐의로 피고인이 주장한 사건
기각
기각
2014나6537·전주지방법원·2015-09-03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00만원)
2014나4395·전주지방법원·2015-07-23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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