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2001년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대해 2016년 임차인대표회의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함

• 2001년에 임대사업자인 A회사가 임대아파트를 지어 임대사업을 시작함.
• 2016년, 이 아파트 임차인들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함.
• 남원시(피고)가 이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내림.
• A회사는 임차인들의 신청권이 없고, 신청권이 이미 사라졌으며,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고, 동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함.

임대사업자인 A회사가 임차인대표회의의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주요 쟁점은 개정된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지, 신청권의 소멸 여부, 그리고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A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개정 임대주택법의 적용 여부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여부가 아니라 분양전환계획서 제출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A회사는 개정법 시행 당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개정법이 적용되고 임차인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봄.
•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권이 유지됨.
•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나 10년 이상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임대사업자의 주장과 달리 가격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됨.
• 임차인 총수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에 관해서도 제출된 동의서가 적법하며, 동의 요건 미충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의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정된 임대주택법이 적용되어 임차인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절차와 가격 산정도 적법하다고 보아 임대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