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송한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패2(67%)결과 미상1(33%)
2018구합95·전주지방법원·2018-12-20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예산 항목에 없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를 임의로 만들어 유치원 회계가 아닌 별도 계좌로 자금을 이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36·전주지방법원·2018-04-12·건축·주택법위반
임대사업자가 2001년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대해 2016년 임차인대표회의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르64·전주지방법원·2017-07-17·기타 형사
피고가 성명불상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 소외 1과 망 소외 2 부부에게 맡겨져 친생자로 출생신고됨
결과 미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