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2186전주지방법원 1심2018-08-23 선고검수완료

임야 29,784㎡ 돈사 신축 건축허가 복합민원 불허가 분쟁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7구합2186 행정 사건(2018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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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임야 29,784㎡에 돼지 사육시설인 돈사를 신축하려고 2016년 12월 19일 피고에게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신청했다. 계획한 돈사는 10개 동, 연면적 21,101.16㎡ 규모였다.
  • 피고는 신청지가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에 해당해 돼지 사육이 제한되고,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가까워 개발행위 허가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 보전, 인근 지역의 생활환경 및 농업용수 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2017년 5월 17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8월 31일 그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법률이 맡긴 범위를 넘어 무효이고 처분도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돈사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 복합민원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해당 여부와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쟁점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그리고 불허가 처분이 지나치거나 부당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축분뇨법은 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역과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맡겼다고 보았다.
  • 법률이 정한 보호 목적과 조례의 내용, 지역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조례가 돼지 사육 제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세부 기준을 정할 때는 지역의 지리·환경과 산업 여건을 살펴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이에 관한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 개발행위 허가 여부는 주변 환경과 경관, 주민 생활 등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 정하는 사안이므로, 법원은 행정기관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주변 자연환경의 보전 필요성과 신청지의 위치 등 처분 사유를 고려할 때, 피고가 판단을 지나치게 하거나 부당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법률이 맡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았고, 돈사 신축으로 인한 환경·경관 영향을 고려한 불허가 판단도 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요구한 불허가 처분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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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7구합2186 건축신고 복합민원 불허가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섘 변 띠 종 결2018. 7. 5. 판 결 선 고2018.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 복합민원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 2 - 불허사유 ■ **** 부동의 ○ 신청지는 반경 1,000m 이내 1) 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제4조 제2항 별표 1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에 해당되므로 돼지사육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 사업예정지역은 ****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해당 되는 곳이고, **** 경계에 근접하고 저수지 상류 및 숙박시설 인근에 위치(1km)하고 있어 돈사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개발행위 허가 부동의 ○ 국토의 계획 및 운씁에 관한 법률 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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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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