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이현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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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2(40%)원고패3(60%)
2018구합95·전주지방법원·2018-12-20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예산 항목에 없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를 임의로 만들어 유치원 회계가 아닌 별도 계좌로 자금을 이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36·전주지방법원·2018-04-12·건축·주택법위반
임대사업자가 2001년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대해 2016년 임차인대표회의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1766·전주지방법원·2018-02-14
농산물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생강을 수입하며 신고한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세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나2260·전주지방법원·2017-11-23
원고가 소외 1에게 6,300만 원 대여금과 7,525만 5천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가,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했으나 상속 재산 처분으로 단순승인 간주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1.6억원)
2016구합442·전주지방법원·2017-11-16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조합은 이를 현황 도로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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