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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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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36·전주지방법원·2018-04-12·1심
임대사업자가 2001년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대해 2016년 임차인대표회의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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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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