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후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추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개발비용 공제를 요구함

• 원고는 2006년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작해 2009년 준공 인가를 받았다.
• 2009년 9월,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약 5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환급받았다.
• 2011년 6월, 원고는 학교용지부담금 약 3억 9천만 원을 추가 납부하고, 이를 개발비용으로 공제해 개발부담금을 환급받으려 했다.
• 피고는 이미 부과가 끝난 후라 환급 불가를 통보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고는 아파트 신축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아 개발부담금 일부를 환급받으려 했으나, 피고는 부과가 끝난 뒤라 환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쟁점은 부과가 끝난 후 추가 납부한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였고, 법원은 환급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지출된 개발비용을 공제하도록 돼 있다.
• 부과 종료 시점까지 지출되었거나 예정된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부과 종료 후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원고는 부과 종료 시점에 이미 납부했거나 예정된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과 종료 후라 환급 신청 권한이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의 환급 거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 원고가 부과처분 당시 누락한 공제 주장은 실수나 인식 부족에 불과해 사정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부과가 확정된 후 추가 납부한 비용은 환급 신청 권한이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환급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