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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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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누1110·대전고등법원·2013-01-10·2심
아파트 신축 후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추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개발비용 공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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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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