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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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누2031·대전고등법원·2012-06-21·2심
만 9세 아동이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연령 제한을 이유로 거부함.
무죄
2007가단36139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7·1심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적법성을 다투는 무상교육 위반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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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23267·부산고등법원·2016-04-08·2심
예술중학교 교명에 '국제'를 추가해 인가받은 뒤 성적우수자를 편법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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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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