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방서조합에 집단환지 신청 및 매도의향서를 제출하였고, 방서조합이 참가인들에게 사업부지 전체 사용승낙을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 이루어짐.

• 2004년 10월, OO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방서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 2007년 5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 망인은 2007년 6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집단환지 신청서를 방서조합 추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방서조합은 2007년 10월 사업시행자로 설립인가를 받고, 이후 조합원들에게 공동주택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 2013년 6월, 망인은 방서조합에 집단환지매도의향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토지를 매도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2016년 3월, 방서조합은 참가인들에게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고, 참가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 2016년 4월, 피고(청주시장)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하였고, 이후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방서조합이 망인의 지분에 대한 사용승낙 권한이 없었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집단환지 신청과 매도의향서 제출을 통해 묵시적으로 방서조합에 사용승낙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망인이 집단환지 신청과 매도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자신의 토지 권리를 매도하고 사업 진행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방서조합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사용승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단서 제2호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데, 방서조합의 사용승낙은 유효한 권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참가인들은 적법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합니다.

이 사건은 토지 소유자가 집단환지 신청과 매도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에 대해 사용승낙을 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필요한 사용권원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