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취득한 후 옥상에 각 30㎡의 시설을 무단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

• 원고들은 2013년과 2014년에 서울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각 호실(전유부분 면적 244.59㎡)을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냈다.
• 2015년 8월, 원고들은 각 호실의 옥상에 약 30㎡ 크기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 관할 구청장은 이 증축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2017년 3월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1월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이 취득한 아파트의 옥상에 무단 증축한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전용면적이 고급주택 기준(274㎡)을 넘지 않아,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추징 처분이 취소되었다.

•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복층형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 전용면적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외벽 중심선이 아님).
• 원고들의 아파트 전유부분 면적(244.59㎡)과 증축 부분의 전용면적(약 26.37~26.45㎡)을 합산해도 총 271㎡ 정도로 274㎡를 넘지 않는다.
• 따라서 해당 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청장의 취득세 추징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은 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증축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용면적 기준(274㎡)을 초과하지 않으면 고급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면적 산정 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