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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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7누3329·대전고등법원·2018-01-10·2심
경매로 취득한 건물과 토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건물에 추가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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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673·서울고등법원·2006-11-09·2심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4년 내 연구소를 설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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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365·대구고등법원·2007-01-12·2심
아파트 250.697㎡ 매수 후 고급주택 중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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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26908·서울고등법원·2000-06-22·2심
화학섬유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소유한 골프장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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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5603·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
법인이 공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이 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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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313·제주지방법원·2021-12-07·1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수용재결로 토지를 취득하고 농어촌특별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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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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