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섬유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소유한 골프장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화학섬유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오롱은 1989년 OO지역에 토지를 취득하고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993년 골프장 영업을 개시하였다.
• 주식회사 코오롱은 1993 사업연도부터 1995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 과세관청은 주식회사 코오롱의 화학섬유제조업 수입금액이 골프장업 수입금액보다 많아 골프장업이 주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해당 골프장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 및 세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1997년 12월 16일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주식회사 코오롱은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 조항이 무효이며 구분경리에 의해 골프장업이 주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식회사 코오롱은 골프장용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골프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 조항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골프장업이 주업에 해당하지 않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규칙 조항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대기업의 사치성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억제하려는 시대경제적 요구는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타당하다.
• 1990년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조항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거나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주식회사 코오롱의 화학섬유제조업 수입금액이 골프장업 수입금액보다 많으므로, 골프장업이 법인의 주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해당 골프장용 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없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골프장을 소유한 회사의 주업이 골프장업이 아닐 경우 해당 골프장용 토지를 업무용으로 보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기업의 사치성 재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세법 시행규칙의 효력을 받아들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