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원고가 신축한 건물의 오피스텔 34개 호실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이를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면을 청구함.

한옥 주택 일부 지분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청구

재건축조합이 멸실 예정인 조합원 소유 주택을 청산금 공탁 후 취득하며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을 주장함

경매로 단독주택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율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주장함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를 매수·취득한 후 주유소 용도로 사용하려 한 원고에게 피고가 농지 외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함

국유 토지를 낙찰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 농지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건축물대장상 소매점인 건축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다며 1% 취득세율 적용을 요구한 사건

주택을 매수한 뒤 이미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폐가였다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뒤 일부가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미 낸 취득세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함

재개발사업을 위해 멸실 목적의 주택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