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주차료를 징수하여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를 받음

• 원고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집합건물 관리단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건물 주차료를 징수함.
• 원고는 주차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누락함.
• 세무서(피고)는 2007년 11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약 5,309만 원과 종합소득세 약 1억 3,161만 원을 부과함.
• 이후 일부 금액을 조정해 2009년 7월 최종 세금 부과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주차료가 관리비에 해당하고 영리 목적이 없으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원고가 주차료 징수 업무를 계속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주차료 수입은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함.

원고인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료를 징수한 행위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영리 목적이 없고 주차료가 관리비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원고가 사업자인지와 주차료 수입이 과세 대상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하고 주차료 수입은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계속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부과되는데, 원고는 건물 관리와 주차료 징수를 계속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함.
• 원고가 건물 관리단으로서 주차장 이용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차료를 받는 것은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원고가 주장한 주차료가 관리비에 포함된다는 점과 영리 목적이 없다는 점은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상 사업자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고가 주차료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일부는 주차료 수입과 직접 관련이 없고,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받았으나, 실제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세금 부과가 적법함.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영리 목적이 없고 주차료가 관리비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세법상 사업자 지위와 과세 대상 여부를 바꾸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