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박재영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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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원고승5(33%)원고패9(60%)결과 미상1(7%)
2010구합9853·서울행정법원·2010-07-16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5455·서울행정법원·2010-06-04
검찰 수사기록 일부 정보공개 청구 및 비공개 결정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56501·서울행정법원·2010-06-04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으나, 아버지의 과거 폭력·도박·무고·사기 전과를 이유로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11201·서울행정법원·2010-05-14·기타 형사
원고가 주식교환계약으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시가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아3749·서울행정법원·2010-03-12·약사·식품·의료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인 한강살리기 사업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9구합20403·서울행정법원·2009-12-1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토지의 국가귀속결정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42611·서울행정법원·2009-11-13·기타 형사
청소년이 아닌 도우미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노래연습장 등록이 취소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37770·서울행정법원·2009-10-09·집회·시위(집시법)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주차료를 징수하여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15500·서울행정법원·2009-09-25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의 단독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17957·서울행정법원·2009-07-24
불법 게임장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종업원 3명이 사망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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