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아닌 도우미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노래연습장 등록이 취소됨.

• 원고는 2005년 10월 서울 강남구 OO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을 등록하고 운영하기 시작함.
• 2008년 6월, 경찰 단속에서 원고가 청소년이 아닌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로 입건됨.
• 2008년 10월, 피고(구청장)는 경찰서장의 통보를 받고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라 노래연습장 등록을 취소함.
• 원고는 도우미가 당시 만 18세 이상이었으므로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이 아닌 도우미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도우미가 법에서 정한 청소년(18세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도우미가 청소년이 아니므로 처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 경찰 단속 당시 도우미 소외 1은 만 18세를 넘은 상태였음이 증거로 확인됨.
• 음악산업진흥법은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어, 만 18세 이상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는 청소년보호법 기준(만 19세 미만)을 적용하려 했으나, 음악산업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도우미가 청소년이 아니므로 청소년 접대부 알선이라는 처분 사유가 성립하지 않음.
• 이로 인해 등록 취소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고 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한 사람이 법이 정한 청소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청소년 접대부 알선이라는 이유로 내린 등록 취소 처분은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관련 법률의 청소년 정의를 엄격히 적용해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