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토지의 국가귀속결정 취소를 요구함.

• 소외 1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되어 그가 가진 토지들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어 국가가 해당 토지들을 가져가기로 결정함(2009년 4월).
• 원고들은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이 국가귀속결정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원고들은 특별법 조항이 위헌이며, 토지는 선대부터 내려온 고유재산이고 사정에 의한 취득은 친일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효취득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사정에 의한 취득도 친일재산에 포함되며,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토지의 국가귀속결정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며,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하고 시효취득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강점기 동안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헌법의 기본이념에 부합한다고 봄.
•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함.
• 특별법 조항이 소급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처럼 보여도, 친일재산의 취득 자체가 정당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봄.
• 친일재산임을 추정하는 규정은 입증책임의 분담일 뿐이며, 반증을 통해 다툴 수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사정에 의한 취득도 친일재산에 포함되며, 시효취득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특별법 조항의 위헌성, 고유재산 주장, 시효취득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특별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인정되어 국가에 귀속되었고, 상속인들의 취소 요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