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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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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구합42287·서울행정법원·2008-06-25·1심
기존에 설립된 법인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승인 신청을 했으나, 관할 구청장이 법인 설립 목적과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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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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