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동산 일부에서 호텔업을 운영하며 시설관리용역계약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함

• 2004년 12월 20일, 원고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5년 2월 28일 잔금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이 부동산 중 일부인 아카데미하우스 등에서 호텔업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관리용역계약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분사무소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세하였다.
• 원고는 분사무소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등록세 중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동산을 매수한 뒤 호텔업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이 부동산 일부를 분사무소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세하였고, 쟁점은 이 부동산이 분사무소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인정하였다.

• 분사무소란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며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고용형태가 반드시 직속일 필요는 없다.
•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분사무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를 하여 회계를 분리하였다.
• 원고는 위탁운영업체에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고, 운영수수료 외에 종업원 인건비를 지급하며, 업무와 회계에 대해 광범위하게 감독하였다.
• 시설관리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관리·감독을 하고 업무 수행을 승인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
•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원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았다.

원고가 부동산 일부에서 호텔업을 운영하며 시설관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과 회계에 관여한 점을 근거로 법원은 분사무소 설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