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정준화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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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3(25%)원고패9(75%)
2007구합30628·서울행정법원·2008-01-09
원고가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동산 일부에서 호텔업을 운영하며 시설관리용역계약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30440·서울행정법원·2007-12-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사용 결정 취소 청구
원고패
각하
2007구합27424·서울행정법원·2007-12-12·횡령·배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후 지정업체 해당분야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11750·서울행정법원·2007-10-24·횡령·배임
변호사 A가 환매권 소송 수임료 약 79억 원 중 1억 원만 신고하고 나머지를 누락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18277·서울행정법원·2007-10-17·무면허·교통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등록된 차고지 외 노상에 밤샘주차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590·서울행정법원·2006-11-22·집회·시위(집시법)
대한종금이 영업인가 취소 및 파산 후 관리인 승인 아래 기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수취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33319·서울행정법원·2006-08-23·기타 형사
냉동화물차로 지육을 배송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12425·서울행정법원·2006-08-16·총포·무기
원고가 평택식유를 합병하면서 영업권을 계상하고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10078·서울행정법원·2006-08-16·약사·식품·의료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업체로부터 입회비와 공동부담금을 징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17208·서울행정법원·2006-07-26
파나마 국적 운반선이 부산항에 입항한 이빨고기에 대해 피고가 CCAMLR 보존조치 위반을 이유로 전재제한조치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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