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평택식유를 합병하면서 영업권을 계상하고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함

• 원고는 1999년 12월 31일 평택식유를 합병하면서 영업권 11억 4,221만 2,000원을 계상하고 5년간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했다.
• 피고는 이 영업권이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2001~2003 사업연도 영업권 상각액 6억 8,532만 9,000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영업권이 유상취득된 것이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기업합병에서 영업권이 인정되려면 사업상 가치가 있고 유상으로 취득해야 하며, 합병차손에 해당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평택식유는 합병 전 계속 결손이 있었고, 영업권 평가액은 0으로 평가되었으며,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은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손으로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을 유지했다.

원고가 평택식유 합병 과정에서 계상한 영업권 상각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해당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유상취득과 사업상 가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 법인세법상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사업상 가치 있는 무형자산이어야 한다.
•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은 특수 기술, 신용, 거래관계 등으로 인해 동종 사업보다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 합병차손은 합병대가가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는 독립된 영업권과 구별되며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평택식유는 합병 전 계속 결손이 있었고, 영업권 평가액도 0으로 나타났다.
•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은 평택식유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손으로, 법인세법상 영업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따라서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 상각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업합병에서 영업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상 가치가 있고 유상으로 취득해야 한다. 단순히 합병대가가 순자산가액을 초과했다고 해서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없으며,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