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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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4누2655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영업권으로 감가상각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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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34271·서울행정법원·2005-10-13·1심
조선일보사가 1996~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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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1662·대전고등법원·2006-07-06·2심
골프장 영업양수 시 인수한 부채 중 자산가액 초과분을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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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12425·서울행정법원·2006-08-16·1심
원고가 평택식유를 합병하면서 영업권을 계상하고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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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43466·서울고등법원·2012-02-03·2심
원고가 리베이트 비용 등을 손금산입 요구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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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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