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화물차로 지육을 배송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됨

• 원고는 OO지역 농수산물시장 내 사업장에서 냉동화물자동차로 지육(소·돼지고기)을 배송하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 2005년 1월 기준 근로자는 총 155명(사무관리직 10명, 운전기사 55명, 지육운반원 90명)으로, 지육운반원이 근로자 수의 55~59%, 임금총액의 48~54%를 차지했습니다.
• 지육운반원은 순수 인력으로 지육(소 100~150kg, 돼지 60~120kg)을 어깨에 메고 상하차 및 운반하는 업무를 전담했습니다.
• 최근 5년간 업무상 재해 20건 모두 지육운반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교통사고 재해는 없었습니다.
• 원고는 주된 사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며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운전기사 비중이 크다고 보아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유지하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회사)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지육운반원이 운전기사보다 많아 주된 사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며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반려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이고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신청인에게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법에는 사업종류 변경에 관한 사업주의 명시적 신청권 규정이 없지만, 사업종류 변경 시 사업주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사업종류 변경이 인정되면 보험료율이 달라져 보험료 납부의무 범위가 결정되므로, 피고의 반려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피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의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보험료율 변경을 위해 법원에 직접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