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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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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구합33319·서울행정법원·2006-08-23·1심
냉동화물차로 지육을 배송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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