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후 지정업체 해당분야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지 않음.

• 원고는 2002년 12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2005년 11월 복무만료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후 검찰 수사 결과, 원고가 2004년 6월 23일부터 복무만료시까지 지정업체에서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원고의 숙부 등이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병무청은 2007년 7월 복무만료처분과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부정청탁이 없었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으나, 2004년 6월 23일부터 복무만료일까지 지정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이 복무만료처분과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후 지정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됩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기획 및 테스트 업무는 편입 당시 지정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 원고의 편입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업무 미종사 자체가 편입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복무만료처분 후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취소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원고의 업무 미종사가 명백하여 신뢰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지 않은 경우, 복무만료 후에도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병역특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 수행이 중요하며, 형식적인 출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