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재협상 관련 정보 공개 청구 및 비공개 간주

• 원고는 2007년 7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관련 문서 중 6개 조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는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일부 문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하면 국가 이익에 해가 된다고 주장하며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 법원은 회의록 작성 부서가 다르더라도 피고가 회의록을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또한, 한·미 FTA 추가협상 문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 이익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봤다.

원고가 한·미 FTA 재협상 관련 문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20일 내 결정하지 않아 비공개 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쟁점은 해당 문서가 공개 대상인지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문서로 국가 이익에 해가 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정보공개 청구 대상 문서는 반드시 원본일 필요 없이, 공공기관이 직무상 보유·관리하는 문서면 된다.
• 비록 회의록 작성 부서가 재정경제부였으나, 외교통상부장관이 회의록을 받아 관리하고 있어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20일 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어 원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미 FTA 재협상 관련 문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 이익 보호를 위해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또한, 정보 공개 청구 대상 문서는 원본이 아니어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문서면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