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 수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를 함

• 한국교육방송공사(원고)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국고보조금(이하 수신료 등)을 방송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비과세사업 수입으로 보고 신고했다.
• 원고는 이후 수신료 등이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며, 이를 총공급가액에서 제외하면 면세비율이 5% 미만이 되어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감액경정청구를 했다.
• 서초세무서장(피고)은 2개월 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아 거부처분으로 간주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국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신료 등은 방송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을 청구했으나, 세무서장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수신료 등이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국고보조금은 방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공공보조금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안분계산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분만 공제할 수 있다.
• 원고가 수신료 등을 제외해 면세비율을 낮추려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안분계산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합산해 비율을 산출하여 안분계산해야 한다.
• 원고는 매입세액의 실제 귀속을 구분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세무당국의 안분계산 방식을 인정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주장한 수신료 등의 비과세사업 해당 여부와 공통매입세액 전액 공제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