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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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구합45401·서울행정법원·2008-12-17·1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 수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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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35846·서울고등법원·1994-09-27·2심
서울대 교수가 방송사와 60분 강연 방송 계약을 체결한 후 63분 녹화한 강연에서 23분 분량의 핵심 내용을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하여 40분만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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