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정현
총 사건
2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94.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7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4.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형사 판결
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5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2025고합365 · 뇌물수수·공여 · 2025-11-27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3건)무거운 쪽
- 채팅 앱으로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강요하고, 협박·감금·폭행과 성폭력 범행을 저지름2020고합73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0-10-08이 판결징역 7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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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26%
평균 3년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139%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2건결과 분포:실형1(50%)집유1(50%)
2025고합365·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27·뇌물수수·공여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실형
3년 (실형) + 벌금 8,800만원
2020고합73·울산지방법원·2020-10-08·아동·청소년 성범죄
채팅 앱으로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강요하고, 협박·감금·폭행과 성폭력 범행을 저지름
집유
7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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