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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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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노139·부산고등법원·2017-02-16·2심
I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 중 H장 사무실에서 3천만원 뇌물수수·공여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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