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주형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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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명예훼손·모욕1건-42%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무죄1(25%)기각2(50%)
2019노876·부산지방법원·2019-11-21·공무집행방해
승진 예정 인원 16명에서 1명을 더 늘리도록 지시하고, 17명을 승진 추천함
기각
기각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8노2404·부산지방법원·2019-05-16·배임
각 호텔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공사를 시행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07노653·서울고등법원·2008-06-24·사기
피고인들이 OO회사의 경영 악화 및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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