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고합159 뇌물수수·공여 사건(2006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5월 24일 오후 2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파라다이스호텔 일식당에서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세무조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음.
- 청탁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추가 조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음.
- 피고인은 이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받음.
- 피고인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개인재산세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세무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세무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세무조사 종결을 청탁받고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직접 받은 사실이 인정됨.
-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통해 청탁과 뇌물 수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됨.
-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며 받은 돈을 반환한 점이 참작되었음.
-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형법을 적용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함.
- 미결 구금된 기간 95일을 형량에 포함시킴.
핵심 정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뇌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농협중앙회 회장이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부터 부지 매각 도움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음.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군 공사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군 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금전을 받음.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함.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해병대 공병중대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감독과 설계, 계약 변경 대가로 6,200만원의 뇌물을 받음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피고인 A이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뇌물로 건넸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깊이 반성
- 뇌물 반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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