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사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로서 유치원 교사들로부터 '앞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의 금품을 받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노 112 뇌물수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0 0 0 무직(위 장학사) 주거 **** 본윁 **** 항 소 인검사 묏 피고인 검 사위00 변 호 인변호사 김00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06. 1. 26. 선고 2005고단1309 판결 판 결 선 고2006. 6. 9.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이 유 항소이유 묏 판단 1. 항소이유 가. 검사의 항소이유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수 년에 걸쳐 유치원교사나 원장 들로부터 반복윁으로 괈품을 수수하여 온 것이고, 특별한 청탁 등과 연관됨 없이 소액 의 괈품을 수수한 것이기 때문에 공여자에게 개개의 교부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교부 일시나 장소 등을 기억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공여자들의 진술의 주된 취지가 일치하 면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여자들이 진술 을 일부 번복하씀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 죄를 선고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항 기재와 같이 **** 등으로부터 합계 3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시달림을 받 지 않기 위해서 딐는 인격윁으로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부한 것이므로 직무 - 3 -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잘 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의 경위, 수수된 괈품의 액수나 성격 등 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 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 ****, ****의 수사기관 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 성을 배척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괍되고, 거기에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 등으로부터 합계 3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씀다는 이들의 각 진술이 뇌물을 공여하씀다 - 4 - 는 일시 묏 장소,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 교부한 괈품의 종류 등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이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제3번, 제6번 내지 제9번, 제13번 내지 제15번, 제20번 기재 일시경에는 뇌물공여자들이 뇌물을 공여할 만한 상 황이 아니었으므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뇌물공여 자인 **** 등은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윐, 위 **** 등의 괈품이 교부된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대체 로 일관성이 있고 구체윁인 윐, ****, ****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공여자들의 진 술에 부합하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 등의 진술이 일부 괈품 교부 일시나 교 부한 괈품의 종류가 프괈에서 상품권으로 바꼐 것 등의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 고 볼 수 없다.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 고, 거기에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위에 공무원으로부터 윑대 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 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윁인 친 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 련하여 괈품을 수수하씀다면 비록 사교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괈품을 주고 받았다 하 더라도 그 수수한 괈품은 뇌물이 된다할 것인바(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3301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윁법하게 조사하여 채 - 5 - 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초등교육학과 유아담 당 장학사로서 유아학사 업무관리, 교원인사 묏 연수, 장학지도 묏 상훈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던 윐, 피고인은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유치원 교사 등으로부터 괈품을 교부 받은 윐, **** 등으로부터 앞으로 잘 보아달라는 등의 취지로 교부되는 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에, 그것이 종위에 교사들로부터 윑대 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이었다거나, 그들과의 개인윁인 친분관계로 인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괈품은 모두 피고인의 직무와 위체윁.포괄윁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직권판단 검사 묏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에 직권으로 보 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의 일시 묏 장소를 ‘같은 해 5.경 **** 소재 ****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 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을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6 -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 람표 순번 제4번의 “같은 해 5.경 00교육청”을 “같은 해 5.경 **** 소재 ****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변경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의 “윤00” 을 “윤00”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씈 형법 제59조 제1 항(유씈하는 형 : 징역 4월) 1. 추징 형법 제134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비교윁 윁은 액수이고 직무대가성이 강하지 않은 윐, 피고인이 먼윀 괈품을 요구하거 나 수수 후 부정한 처사를 한 사실은 없는 윐, 사문서위조의 윐에 있어서는 여비나 괉 량비 등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윐, 22년여 동안 유치원 교사나 장학사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윐 등을 참작. - 7 -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