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7고합11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7-11-24 선고검수완료

성악과 교수로 근무하며 제자의 교수 채용을 암시하고, 제자의 아버지에게서 4,2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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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11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 벌금 5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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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4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근무했다.
  • 2011년 5월부터 피고인A는 제자B에게 개인 성악 교습을 했다. 제자B의 아버지인 피해자C는 딸이 나중에 교수로 채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A는 제자B에게 자신이 제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인정됐다.
  • 피해자C는 2012년 6월 지인에게 4,200만 원 상당의 스위스제 브레게 시계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고, 시계와 보증서를 받아 피고인A에게 전달했다.
  • 피고인A는 2012년 8월 14일 시계를 받은 뒤, 같은 날 메시지로 큰 선물이라 놀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에도 선물과 보증서에 관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피고인A는 시계를 받은 사실과 교수 채용을 약속하거나 암시한 사실을 다퉜지만, 법원은 관련 진술과 메시지, 시계 구입 정황 등을 살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수였던 피고인A는 제자B의 교수 채용을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제자B의 아버지인 피해자C로부터 4,2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시계를 실제로 받았는지, 그리고 시계가 교수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이익인지였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4,2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C는 시계를 피고인A에게 줬다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 시계를 받은 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큰 선물에 대한 피고인A의 반응과, 선물을 편하게 사용하라는 말이 담겨 있었다. 법원은 대화 내용과 흐름이 자연스럽고 다른 정황과도 맞아 조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시계를 마련한 지인은 피해자C에게서 구입 부탁과 돈을 받았고, 시계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송금·현금 인출 내역과 두 사람의 메시지도 시계 구입 및 전달 과정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A는 교수 채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제자B에게 장래 교수로 채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해온 것으로 법원은 인정했다.
  • 법원은 교수의 직무와 선물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를 직무상 지위, 선물의 가치, 전달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의 시계는 채용 청탁과 관련된 부당한 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시계 전달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메시지, 구입 관련 자료를 종합해 피고인A가 명품시계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교수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채용을 암시한 말 등을 고려해 시계를 뇌물로 판단하고, 징역형·벌금형과 추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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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186·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4,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47·부산지방법원·2006-03-24·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35·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1-02-1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9·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무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95·부산고등법원·2014-09-18·2심·형량 변경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재직하며 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71·전주지방법원·2013-07-26·2심·무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12·울산지방법원·2006-06-09·2심·형량 변경

유아학사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로서 유치원 교사들로부터 '앞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의 금품을 받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4·광주지방법원·2012-12-12·1심·일부 유죄/무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억 9,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13·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공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고가의 명품시계 수수
  • 범행 부인 및 피해자 모해 주장
↓ 감경 사유3건
  • 적극적 뇌물 요구 없음
  •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교수직 유지 어려움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 고 인**** (66년생, 남) 검 사임◯◯(기소), 현◯◯, 단◯◯(각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7.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1.경부터 2014. 5. 30.경까지 **대학교 **대학 성악과 교수로 재 - 2 - 직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9.경부터 2012. 8. 14.경까지 개인적으로 교습비를 받고 성악 레 슨을 실시한 ****에게 “나중에 **대 교수를 시켜주겠다. 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네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등으로 이야기하며 장래 **대 교수로 채용 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교수에 4200만원짜리 시계 선물? 뇌물?2018-06-20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시계가 성악과 교수 채용이라는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감사 선물로 보았으며, 학생이 장래에 교수 임용 자격을 갖출지 불분명하고 십수년 후 박씨가 채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매우 불명확해 청탁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수를 시켜주겠다'는 발언은 사회통념상 동기 부여나 격려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채용 약속이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뜻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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