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과 교수로 근무하며 제자의 교수 채용을 암시하고, 제자의 아버지에게서 4,2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11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 벌금 5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4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근무했다.
- 2011년 5월부터 피고인A는 제자B에게 개인 성악 교습을 했다. 제자B의 아버지인 피해자C는 딸이 나중에 교수로 채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A는 제자B에게 자신이 제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인정됐다.
- 피해자C는 2012년 6월 지인에게 4,200만 원 상당의 스위스제 브레게 시계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고, 시계와 보증서를 받아 피고인A에게 전달했다.
- 피고인A는 2012년 8월 14일 시계를 받은 뒤, 같은 날 메시지로 큰 선물이라 놀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에도 선물과 보증서에 관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피고인A는 시계를 받은 사실과 교수 채용을 약속하거나 암시한 사실을 다퉜지만, 법원은 관련 진술과 메시지, 시계 구입 정황 등을 살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수였던 피고인A는 제자B의 교수 채용을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제자B의 아버지인 피해자C로부터 4,2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시계를 실제로 받았는지, 그리고 시계가 교수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이익인지였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4,2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C는 시계를 피고인A에게 줬다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 시계를 받은 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큰 선물에 대한 피고인A의 반응과, 선물을 편하게 사용하라는 말이 담겨 있었다. 법원은 대화 내용과 흐름이 자연스럽고 다른 정황과도 맞아 조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시계를 마련한 지인은 피해자C에게서 구입 부탁과 돈을 받았고, 시계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송금·현금 인출 내역과 두 사람의 메시지도 시계 구입 및 전달 과정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A는 교수 채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제자B에게 장래 교수로 채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해온 것으로 법원은 인정했다.
- 법원은 교수의 직무와 선물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를 직무상 지위, 선물의 가치, 전달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의 시계는 채용 청탁과 관련된 부당한 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시계 전달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메시지, 구입 관련 자료를 종합해 피고인A가 명품시계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교수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채용을 암시한 말 등을 고려해 시계를 뇌물로 판단하고, 징역형·벌금형과 추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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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고가의 명품시계 수수
- 범행 부인 및 피해자 모해 주장
- 적극적 뇌물 요구 없음
-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교수직 유지 어려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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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에 4200만원짜리 시계 선물? 뇌물?2018-06-20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시계가 성악과 교수 채용이라는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감사 선물로 보았으며, 학생이 장래에 교수 임용 자격을 갖출지 불분명하고 십수년 후 박씨가 채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매우 불명확해 청탁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수를 시켜주겠다'는 발언은 사회통념상 동기 부여나 격려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채용 약속이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뜻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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