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건축주와 시공자가 허가 없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1559 뇌물수수·공여 사건(1982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10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개정전의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 제54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공무원으로서 건축업자로부터 각각 50만 원과 133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3~7은 건축주로서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인8~10은 시공자로서 건축주와 함께 무허가 건축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8~10이 건축주와 공모했으므로 건축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8~10에 대해 건축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피고인8~10의 무죄 부분은 유지되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량은 감경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인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건축주인 피고인3~7은 허가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시공자인 피고인8~10은 건축주와 공모하여 무허가 건축을 한 부분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원심보다 가벼워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피고인4에게는 행위 당시의 법(구 건축법)이 적용되었으므로 법령위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피고인8~10에 대해 건축법은 건축주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공자는 건축주가 아니므로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75도115)에 따른 것입니다.
- 원심의 형량은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항소심에서 감경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법규 위반죄에서 처벌 대상을 법률이 명확히 정한 경우, 그 대상이 아닌 사람은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건축법에서 '건축주'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이상, 시공자는 건축주와 공모했더라도 건축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건축사가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해 뇌물 520,000원을 받고 예금했다가 일부를 반환함.
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청탁과 알선이 이루어짐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잘못을 깊이 뉘우침
- 범행 동기 참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축주와 공모 공동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자의 공범의 성립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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