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81노1559서울고등법원 2심1982-06-18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건축주와 시공자가 허가 없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함

피고 1: 8개월 집유 1년피고 2: 10개월 집유 2년피고 3: 10개월 집유 2년피고 4: 10개월 집유 2년피고 5: 10개월 집유 2년피고 6: 벌금 200만원피고 7: 벌금 200만원피고 8: 10개월 집유 2년피고 9: 10개월 집유 2년피고 10: 10개월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1559 뇌물수수·공여 사건(1982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10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개정전의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 제54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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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공무원으로서 건축업자로부터 각각 50만 원과 133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3~7은 건축주로서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인8~10은 시공자로서 건축주와 함께 무허가 건축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8~10이 건축주와 공모했으므로 건축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8~10에 대해 건축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피고인8~10의 무죄 부분은 유지되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량은 감경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인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건축주인 피고인3~7은 허가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시공자인 피고인8~10은 건축주와 공모하여 무허가 건축을 한 부분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원심보다 가벼워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피고인4에게는 행위 당시의 법(구 건축법)이 적용되었으므로 법령위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피고인8~10에 대해 건축법은 건축주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공자는 건축주가 아니므로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75도115)에 따른 것입니다.
  • 원심의 형량은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항소심에서 감경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법규 위반죄에서 처벌 대상을 법률이 명확히 정한 경우, 그 대상이 아닌 사람은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건축법에서 '건축주'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이상, 시공자는 건축주와 공모했더라도 건축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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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단6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8-12-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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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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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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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1년 + 벌금 7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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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고합40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7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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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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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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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1년 + 벌금 7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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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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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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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1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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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1247·서울고등법원·1973-09-14·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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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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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합34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청탁과 알선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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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1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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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잘못을 깊이 뉘우침
  • 범행 동기 참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축주와 공모 공동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자의 공범의 성립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0고합101, 125 판결) 【주 문】 1. 피고인1,2,3,4,5,6,7에 대한 원심판결 및피고인 8,9,10에 대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1을 징역 8월에,피고인 2,8,9,10을 각 징역 10월에,피고인 3,4,5를 각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피고인 6,7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3,4,5,6,7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1,2,8,9에 대하여 85일씩,피고인 10에 대하여 80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5.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1에 대하여는 1년간,피고인 2,3,4,5,8,9,10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은피고인 1로부터 금 500,000원,피고인 2로부터 금 1,330,000원을 각 추징한다. 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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