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병석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9년 6개월전체 대비 +266.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0년

집유 1건평균 8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6.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9년 6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2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년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2014고단4224 · 사기 · 2015-04-23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3건)
중간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2014고합570 · 살인·상해치사 · 2015-04-16 · 중상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89건)
중간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2014고합290 · 살인·상해치사 · 2014-10-27
이 판결징역 2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433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2012고단8100 · 사기 · 2012-11-15 · 초범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6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