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윤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임정윤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8건(2025~202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2건, 협박 1건, 성범죄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1건, 벌금 2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1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식당에서 일하다2026고단57 · 협박 · 2026-06-12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2건)가벼운 쪽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외출제한, 접근금지, 음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총 7회 위반함.2025고단3110 · 성범죄 · 2026-05-08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12건)무거운 쪽
-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2025고단175 · 상해 · 2025-09-16 · 중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0건)가벼운 쪽
-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2025고단456 · 사기 · 2025-06-10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43건)중간
-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진 상황에서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로챔2024고단3598 · 사기 · 2025-05-13 · 초범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41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8건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외출제한, 접근금지, 음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총 7회 위반함.
뜀걸음 중 상관과 말다툼하다 상관의 지휘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는 발언을 하고, 간부사무실에서 상관의 자질을 문제 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함
식당을 운영하며 17세 청소년 2명에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맥주와 소주를 판매함
블로그에 과거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가해자로 허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함.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진 상황에서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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