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외출제한, 접근금지, 음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총 7회 위반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110, 2026고단170(병합), 2026고단10345(병합) 전자장 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김선형, 이현정, 진한샘(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민(국선) 판 결 선 고2026.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 침입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5. 3.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 2 - 착명령 10년을 선고받으면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어떠한 방법 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등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5. 6. 26. 울산 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 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범죄사실] 『2025고단3110』 1. 2025.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5. 6. 22. 22:5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 일대에서 술을 마신 후 외 출제한 시각을 넘긴 2025. 6. 23. 00:04경 택시를 타고 주거지 앞 노상에 도착하여 약 4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5.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5. 8. 2. 19:45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접근금지구역 및 완충지역에 있 어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취 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1:17경부터 21:28경까지 약 12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금지구역인 **** 인근을 배회하여 접근금지 준수사항 을 위반하였다. 3. 2025.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5. 8. 4. 19:25경 피고인의 측위를 확인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금 지구역에서 벗어나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13경부터 20:05경까지 약 53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금지구역인 ****, 북 - 3 - ○○ 4길 인근을 배회하여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2025.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5. 10. 20.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6고단170(병합)』 5. 2025. 8. 28. 범행 피고인은 2025. 8. 28. 00:00까지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 귀가하여야 함에도, ****에 있는 ****에서 음주를 한 뒤 같은 날 00:14경 귀가함으로써 약 14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6. 2025. 8. 31. 범행 피고인은 2025. 8. 31. 00:00까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여야 함에 도, ****, 지하1층에 있는 ****에서 음주를 한 뒤 같은 날 01:5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약 1시간 50 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6고단10345(병합)』 7. 2026. 1. 23. 범행 피고인은 2026. 1. 23. 19:30경 ****에 있는 **** 내 영○네식 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 4 - [2025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2026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2026고단10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판결문, 집행지휘서, 준수사항추가결정문, 준수사항 부과 고지 확인서 1.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전과] 1.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석방예정 통보, 수용(출소)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접 근금지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5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준 수사항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이에 관하 여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이 법원 2026노239, 2026노 296)]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법질서 경시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준수사항 위반의 정 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임정윤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