뜀걸음 중 상관과 말다툼하다 상관의 지휘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는 발언을 하고, 간부사무실에서 상관의 자질을 문제 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261 상관모욕 피 고 인****, 무직 검 사신재국(군검사, 기소), 진한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2.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중사 ****(남,25세)과 **** 에 있 는 ****에서 함께 근무했던 자로서, 피해자의 후임이었던 자이 다. 1. 피고인은 2024. 5. 14. 15:10경 ****에 있는 해병대 특수 수색대 건물 앞 노상에서 위 중대 중대원들과 함께 뜀걸음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럼 반장님이 인솔하십쇼", "지가 하지도 못하면서 씨"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2 - 2. 피고인은 2024. 5. 14. 16:00경 위 ****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 해자에게 "반장님은 간부로서의 자질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간부입니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 에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위 상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 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 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1) 참조).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 용할 때에도 충돌하는 기본권이 적절히 조화되고 상관모욕죄에 의한 처벌이 필요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참조).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중대 인원들을 인솔하여 뜀걸음을 하던 중 장거리 구보에 익숙하지 않은 신병들이 체력적으 1) 피고인이 소속대 영점사격장에서 **** 교관에게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다른 병 사들이 있는 가운데 “아이씨”라고 말하면서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던진 행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 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다. - 3 - 로 매우 힘들어함에도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 목소리를 내라’ 는 등으로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지시 또는 언행은 잘못된 것이라 판 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언쟁을 하고, 이러한 언쟁이 뜀걸음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다 가 피해자가 ‘요새 후배들이 너무 무섭다’는 말을 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피해자가 간부가 그래도 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인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피 고인의 발언 내용, 태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당 표현으로 인한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의 침해 여부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간부가 사병들을 지휘하는 방 법이나 태도 등에 관하여 쌍방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이 정 당함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서, 상급자인 피해자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한 행위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임정윤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