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포함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 본인 또는 부모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09년 KBS 방송 후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 30개 품목을 검사해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됨.
• 원고들은 석면이 포함된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영·유아 본인 또는 부모로, 국가와 제조·공급업체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 식약청은 석면 검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리고, 석면 검사 기준을 새로 마련해 제조업체에 지시함.
• 원고들은 석면 함유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적 충격과 불안, 소비자의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각 30만 원의 위자료와 모니터링 비용을 청구함.
• 법원은 국가가 탈크에 석면이 포함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석면 노출의 위험성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또한 제조·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원고들이 석면이 포함된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영·유아와 부모로서 국가와 제조·공급업체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석면 노출에 따른 위험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석면이 포함된 베이비파우더의 유해성이 아직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노출량과 기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었다.
• 국가가 탈크에 대한 석면 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를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 국가가 석면 함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 제조·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이 객관적 의학적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 식약청이 석면 검출 사실을 확인한 후 신속히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취하고, 석면 검사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 점도 고려되었다.

석면이 포함된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석면 노출의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와 제조·공급업체 모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