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식칼로 협박함.

• 2016년 6월 8일 밤 11시 40분경, 부산 OO지역의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들이 소란을 신고해 경찰이 출동함.
• 경찰관들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거부함.
• 경찰관들이 갑자기 전기 차단기를 내려 단전을 시도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식칼을 들고 나와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과 함께 위협함.
•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함.
•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단전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과 식칼로 협박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관들의 단전 조치가 법적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적으로 적법할 때만 성립하는데, 이번 단전 조치는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적법하지 않다고 봄.
• 신고 내용이 소음에 관한 것이었고, 단전 조치가 긴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기 어려웠음.
•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나온 것은 우연히 들고 있던 것이며, 경찰관들을 실제로 찌르려 한 증거가 부족함.
• 경찰관들이 테이져건을 사용한 시점에도 피고인이 식칼을 휘두르지 않았던 점도 고려됨.
•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동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경찰관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단전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협박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